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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4조
, 판례 통계 및 목록
( 판례 17개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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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
[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4조 ]
내용보기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
(총 17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4
광장
3
여는
1
지평지성
1
아이앤에스
1
세종
1
오월
1
함께
1
정세
1
율촌
# 변호사 (상위 10)
3
김차곤
3
정기종
2
김진
2
강상현
2
권영국
2
탁선호
2
김학준
1
김기영
1
곽현수
1
고재환
2. 판례 목록
(17개, 최근순으로)
2024년
1. 대법원 2024. 3. 12. 선고 2019다223303, 223310 판결
[임금·임금][공2024상,599]
임금
근로기준법
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
민법
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
2023년
2. 대법원 2023. 6. 15. 선고 2019다38543 판결
[손해배상(기)][미간행]
손해배상
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
민법
민사소송법
2020년
3. 서울고등법원 2020. 12. 18. 선고 2013나74198 판결
[근로자지위확인등][미간행]
근로자지위확인
근로기준법
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
민법
민사소송법
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
4. 충남지방노동위원회 2019의결10, 2020.01.31, 일부인정
노동조합 규약의 시정명령 의결사건
노동조합_규약의_시정명령_의결사건
근로기준법
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
2019년
5. 서울고등법원 2019. 1. 30. 선고 2018나2005582, 2018나2005599(병합) 판결
[임금·임금][미간행]
임금
근로기준법
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
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
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
2017년
6. 서울고등법원 2017. 1. 18. 선고 2016누52882 판결
[공정대표의무위반시정재심판정취소][미간행]
공정대표의무위반시정재심판정취소
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
민사소송법
행정소송법
2016년
7. 서울행정법원 2016. 6. 9. 선고 2015구합77745 판결
[공정대표의무위반시정재심판정취소][미간행]
공정대표의무위반시정재심판정취소
근로기준법
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
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
산업안전보건법
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
2013년
8. 대법원 2013. 12. 26. 선고 2011다4629 판결
[임금][공2014상,289]
임금
근로기준법
남녀고용평등과 일·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
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
헌법
9. 대법원 2013. 11. 28. 선고 2011다39946 판결
[임금][공2014상,4]
임금
근로기준법
근로기준법 시행령
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
2012년
10. 대법원 2012. 9. 27. 선고 2010다99279 판결
[징계무효확인등][공2012하,1728]
징계무효확인
근로기준법
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
민법
민사소송법
11. 서울고등법원 2012. 5. 17. 자 2011라1502 결정
[가처분이의][미간행]
가처분이의
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
2011년
12. 대전고등법원 2011. 4. 21. 선고 2010나7216 판결
[임금][미간행]
임금
근로기준법
근로기준법 시행령
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
민사소송법
13. 대법원 2011. 2. 10. 선고 2010도10721 판결
[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][공2011상,598]
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
근로기준법
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
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
형사소송법
2010년
14. 서울남부지법 2010. 12. 17. 선고 2008가합26231 판결
[임금] 항소[각공2011상,106]
임금
근로기준법
근로기준법 시행령
근로기준법시행령
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
민사소송법
15. 서울고등법원 2010. 12. 10. 선고 2010나70676 판결
[임금][미간행]
임금
근로기준법
남녀고용평등과 일·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
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
헌법
16.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0. 10. 15. 선고 2009가합3541 판결
[임금][미간행]
임금
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
17. 대법원 2010. 7. 15. 선고 2008다33399 판결
[임금][미간행]
임금
근로기준법
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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